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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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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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必要性)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槪念 3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3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property(특성) 3
1. 개방성 3
2. 쌍방향성 3
3. 익명성 3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4
5. 기타 4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5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5
2.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 5
3.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5
4.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5
제4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 6
1. 서설 6
2. 형법상 명예훼손죄 6
1) 명예훼손죄의 의의 6
2) 명예의 槪念과 주체 6
3) 객관적 구성요건 6
4) 주관적 구성요건 8
5) 위법성 8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9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9
2) 객관적 구성요건 9
3) 주관적 구성요건 10
4) 위법성 10
5) 반의사불벌죄 10
6) 기수시기 11
7) 법정형 11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이 문제가되는점 11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이 불비 11
2) 모욕죄 규정이 불비 11
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13
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13
제2절 日本 의 입법례와 판례 14
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15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6
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16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instance(사례) 16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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