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에 관한 판결문을 정리(arrangement)하고 그에 대해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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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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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아동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시사항】
[1]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위력으로 youth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youth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instance)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대상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
대법원 2xxx.11.24. 선고 2xxx도12296 판결 【아동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시사항】
[1]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위력으로 youth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youth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instance)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대상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상으로하여도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youth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과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아청법이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youth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데 비하여, 성폭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youth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입법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관하여도 성폭법은 형사정책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아청법은 아동youth의 보호 등 아동youth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상으로하여는 범죄가 행하여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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