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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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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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은 자치에 의하여 하려는 것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이다.
Ⅱ.본론
1.지방자치의 본질 및 근거
자치행定義(정이) 본질 및 근거를 주민자치 내지 영국 형 자치이냐, 단체자치 내지 법적의미의 자치이냐, 그리고 고유권설이냐, 전래권설이냐에 따라 국가의 관여문제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영·미에서는 국가의 권력적 감독에 갈음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술적·비권력적인 조정·협동의 방식에 의하게 되고, 종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후견감독을 취해 왔었다. 오늘날은 대륙법계국가에서도 국가의 일반적·후견적 감독은 폐지하고 행정권에 의한 관여는 개별적·법적 감독을 하고,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권력적 관여는 가능한 제한하고 주로 조언·권고 등 비권력적 관여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아 우리나라 새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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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차
Ⅰ.서론
1.선정이유
Ⅱ.본론
1.지방자치의 본질 및 근거
2.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헌법과 지방자치권
1)헌법과 지방자치
2)헌법상의 자치권능
3.현행 지방자치법상 문제가되는점
4.국가의 관여
(1)국가관여의 必要性
(2)국가관여의 법적 근거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4)국가관여의 기능
(5)국가에 의한 관여의 종류 및 문제가되는점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3)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6)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1)권력적 통제방식
2)비권력적 통제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기준과 문제가되는점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가되는점
7.우리나라 instance(사례)
(1)우리나라 판례
8.외국의 instance(사례)
(1)실태
1)Japan의 instance(사례)
2)시사점
Ⅲ.結論(결론)
1.사견
reference리스트
Ⅰ.서론
1.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정당성은 ① 국가라는 전체이익과 지방자치단체라는 부분이익과의 조화 내지 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아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내의 존재이므로 국가적 통일, 국가적 생활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견지에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관여 및 양자의 긴밀한 관계유지는 필요하다. 오늘날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협력하는 협동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국가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해 왔으며, 그러한 방식의 문제가되는점 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plan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기 위해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