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theory 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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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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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theory 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Ⅰ.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재단법인
Ⅱ. 법인의 설립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3. 법인의 주소
Ⅲ. 법인의 본질과 능력
1. 법인의 본질
2. 법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Ⅳ. 법인의 기관
1. 이 사 (집행기관)
2. 감 사 (감독기관)
3. 사원총회 (의사결정기관)
4. 사원권 (사원의 지위)
Ⅴ. 정관의 변경
1. 의 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Ⅵ. 법인의 소멸
1. 해산사유
2. 청 산
Ⅶ.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Ⅷ. 법인의 감독
1. 업무감독
2. 해산과 청산의 감독
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인격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3.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법인 아닌 재단, 법인격 없는 재단)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公·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省略)
,공학기술,레포트
레포트/공학기술
법인의 설립과 능력, 관련 기관, 소멸 등에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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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인의 설립과 능력, 관련 기관, 소멸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法人1 , 법인 이론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공학기술레포트 ,
法人1
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재단, 예컨대, 각종의 학교재단, 장학재단, 의료재단 등)이다.
Ⅰ.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법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에 의하여 스스로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