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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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5: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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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도의 취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원래 이사회에서 하고 소로써는 회사의 감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94조), 임원 상호간에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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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도, 대표소송제도,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주주제안제도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대표소송제도는 이사의 책임기능을 활성화하여 업무담당이사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소수파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나. 대표소송청구권자
상법상 대표소송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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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행사와회사지배구조에대한상법상검토
레포트/인문사회
집중투표제도, 대표소송제도,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주주제안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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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91조의18 제2항).
2. 대표소송제도
가. 대표소송제도의 의의 및 취지
대표소송제도란 일정한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