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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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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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로서는 ① 부패 당사자가 협력(고백)할 경우 반드시 면책한다는 약속(promise)과 함께, ② 향후 부패가 재연될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위협(threat)을 동시에 구사하여, 신뢰의 명성(reputation)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논리에 의해 남용되어 왔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부패사범에 대한 선별적인 사면을 반대하는 opinion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예: 김거성, 1999). 이 글에서 면책의 대상으로 제안한 구조적인 부패의 범주에서 권력형ㆍ축재형 부패가 배제됨은 물론이다. 다만 이러한 예고가 이른바 완전정보게임(perfect information game)에서 부패 당사자에게 ‘믿을 수 있는 위협’…(투비컨티뉴드 )
현실적으로도 구조적인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자가 흔하지 않은데, 과거의 허물을 단죄할 경우 승복하기보다는 단지 운이 없다거나 표적사정 논리를 ...
현실적으로도 구조적인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자가 흔하지 않은데, 과거의 허물을 단죄할 경우 승복하기보다는 단지 운이 없다거나 표적사정 논리를 ... , 공직윤리의 기반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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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책에는 장기적인 비용을 담보로 단기적인 효익을 추구하는 시차 불일치(time-inconsistency) 문제가 내재해 있기 때문일것이다 만약 부패한 공직자가 계속 부패에 관여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면죄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면책조치는 오히려 부패를 증대시킬 수 있다아 더욱이 면책조치로 인해 지금껏 성실하게 근무한 공직자마저 부패에 빠져들 위험도 있다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ㆍ축재형 부패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사면은 이러한 부작용의 관점에서도 채택하기 어렵다.
다만 면책의 전제로서, 장래에는 결코 면책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확신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확신의 수준을 높이고 명성을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벌의 관점에서는 ① 고백하지 않은 부패가 드러나거나 ② 면책 시점 이후에 자행되는 부패에 대한 처벌의 내실화를 예고하는 것이 가장 效果(효과)적이다.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현실적으로도 구조적인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자가 흔하지 않은데, 과거의 허물을 단죄할 경우 승복하기보다는 단지 운이 없다거나 표적사정 논리를 들어 반발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해성사를 전제로 구조적인 부패에 대한 제한적인 면책은 불가피한 차선의 해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