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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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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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명예훼손 분쟁조government ’(이하 ‘분쟁조government ’)가 2007년 7월 2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출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분쟁조government 는 심의위원회 내에 구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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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명예훼손 분쟁조government introduce와 주요 instance(사례)
Ⅰ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이용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정 등의 改善(개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를 맞아 사회정책의 變化(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government 설치?운영 경과 >
일 자
추 진 경 과
2007.1.26.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2007.7.27.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07.7.27.
명예훼손 분쟁조government 출범
2008.2.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2008.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government 구성
2008.12.14.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Ⅱ
명예훼손 분쟁조정
분쟁조government 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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