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지서 송달방법의 問題點과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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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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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기송달은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주고 일일이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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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우편
일반우편물은 주소만 정확하다면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다 따라서 등기우편에서 발생되는 한 집에서의 2…(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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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지서 송달방법의 問題點과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다량의 등기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등기우편물은 2번 방문, 2일 보관 후에 반송을 시키게 된다 따라서 집배원이 납세자를 찾아 갔을 시간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수취인 부재로 된다 즉, 오후시간대에는 사람이 없는 납세자의 집에 집배원이 오전에 가질 않고 오후에 갔다면 수취인 부재로 되고, 오후 시간대에 갔더라도 그 시간에 주부가 시장에 가고 없다면 수취인 부재로 된다
그리고 등기우편물은 수취인이 없을 경우 도착통지서를 부착해놓게 되는데 납세자들은 우체국까지 등기우편물 찾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경우 그 내용물이 고지서인 것을 알고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반가움보다는 화를 내게 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우편물이 도착해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체국까지 갔으나 반갑지 않은 세금고지서가 도착해 있기 때문일것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