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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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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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의 방향과 책략
1. 들어가며
2008년 9월의 세제개편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government 의 재정조세정책의 기조는 예상했듯이 감세와 작은 government 를 그 目標(목표)로 하고 있따 이러한 재정조세정책의 기조는 10년간의 소위 ‘좌파government ’ 하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고 높은 조세부담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 저하, 양극화 심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따 government 는 감세정책을 펴게 되면 민간부문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촉진되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따 감세와 함께 당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조세부담률(GDP 대비)은 현재 22% 수준에서 OECD 최저인 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目標(목표)도 가지고 있따
그러나 government 의 기대대로 이러한 재정조세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고 장기적인 성장까지도 담보해 줄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간접자본투자(SOC) 위주의 재정지출과 부동산 규제완화도 건설부문의 경기는 모르겠지만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파급결과 를 미치지는 힘들 것이며, 그보다는 부동산투기 바람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명박 government 의 조세 및 재정정책은 사회전체적인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이 되기 어려운 반면, 복지정책 정체로 인한 양극화 심화, 재정적자 악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의 부정적 결과 는 오히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조세체계가 더욱 부유층,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變化(변화)함으로써 …(skip)
레포트/인문사회
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및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등 거의 모든 주요 세제에서의 세율인하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 확대결과 는 제한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