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FTA의 경제적 influence(영향)과 협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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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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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FTA의 경제적 influence(영향)과 협상에 대한 고찰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반덤핑규정, 쌀시장의 추가개방과 같은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양국의 경제적 연관성에 기초한 기업간 제휴를 확대할 necessity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EU, NAFTA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公式 적으로 언급하였다. 2000년 5월 KIEP-아지껜은 한·일 FTA 연구결과 1차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2차심포지움은 9월 동경에서 실시됨). 2000년 9월 김대통령…(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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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Ⅰ. 서론
Ⅱ. 한국과 日本 의 FTA 추진배경
1. 한국의 FTA 체결 추진배경
2. 日本 의 FTA 정책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의 necessity
Ⅲ.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결점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2. 기존 연구의 결점
Ⅳ. 경제적 效果(효과)의 추정
1. 시뮬레이션 디자인과 의미
2. 시뮬레이션 충격(shock)의 설정
3. 시뮬레이션 결과
가. 양국간 상호 관세철폐
나. 비관세장벽의 완화效果(효과)
Ⅴ.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서지사항
1997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따 2000년말 中國이 아세안과의 FTA를 제안한 이래, 이를 검토하기 위한 양지역의 公式 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따 日本 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과의 FTA 검토를 위한 일·아세안 FTA 연구회를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따 또한 한국과 日本 간 FTA 논의도 민간연구기관 차원에서 政府차원으로 진전되고 있어,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따 양국간 FTA 체결 논의에 대한 政府 당국자의 公式 적인 언급은 1998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일 양국의 政府간 FTA에 대한 公式 적인 제의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the twenty-first century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에서 이루어졌다.
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하였고, 양국 政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日本 의 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오구라(小倉) 주한 日本 대사는 1998년 9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모임에서 “the twenty-first century를 향한 한·일 협력”이라는 title proper(제목)으로 강연하면서 한·일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의 necessity 을 제기하였다. 1999년 3월 日本 의 Obuchi 총리는 방한하여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