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능배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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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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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과거부터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외에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개별법이 있어서 동종의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행정기능의 배분내용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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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의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배분방법은 각국마다 기능배분변수의 차이와 기능배분원칙 및 기준의 선별적인 강조에 의해서 각기 다른 기능배분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의 유형과 자치권의 법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개별적 지정방식, 포괄적 위탁방식 및 절충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별적 지정방식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능과 사무를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 사무종류별로 분류하여 필요할 때마다 국가의 개별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가지 일반적 기능배분의 방식을 도입하여 완전한 개별적 지정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별적 지정방식은 중앙government 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고 자치단체의 特性에 맞는 자치행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는 반면 빈번한 법률제정으로 인한 시간의 지연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improvement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특정한 자치단체에 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공통적인 사무에 마주향하여 는 일반법의 형식을 지정하고 있다
2) 포괄적 위탁방식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배분을 법률에 의해 금지된 상황이나 중앙government 의 전권에 속한 사무를 제외한 모든 지방적 행정기능과 사무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이 방식은 단체자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포괄적 위탁방식은 theory(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각 행정 분야별로 해마다 제정하는 특별법에 의해 국가 사무로 지정 또는 귀속되는 사항이 계속…(ski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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