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번도약’ 전술산업으로서의 IT산업 발전전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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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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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IT산업 육성정책은 어느 한 일면에 국한하여 보기보다는 국가 및 경제 발전戰略과 연계된 산업 발전戰略이라는 관점에서 단계별 戰略으로 구분하여 IT산업 발전戰略의 형성 배경과 구조, 내용, 그리고 성공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1998년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戰略으로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달성했고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강성대국’이 건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혁명적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경제 발전戰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대해 언론을 통해 연일 강조해 왔다. IT산업 발전戰略은 바로 ‘과학기술중시정책’이란 경제 발전戰略의 산업 부문 戰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북한의 IT산업 발전戰略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방식의 도약(leapfrogging)을 통해 경제 일반의 도약을 이루는 발전戰略이며, 이를 IT산업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 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단번도약’ 戰略산업으로서 IT산업 발전戰略은 단계별 戰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단기적 戰略은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목표(目標)로 기술개건 사업과 생산 및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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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북한의 ‘단번도약’ 戰略과 IT산업
2.1 戰略산업과 도약戰略: definition 적 고찰
2.2 북한의 ‘단번도약’론과 戰略산업으로서의 IT산업
2.3 북한의 IT산업 발전戰略 채택 배경
3. 북한의 IT산업 발전戰略 형성 구조
3.1 국가 발전戰略: ‘강성대국’ 건설
3.2 경제 발전戰略: ‘과학기술중시정책’
4. 북한의 IT산업 발전戰略: 단계별 戰略
4.1 단기적 戰略: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
4.2 중기적 戰略: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 발전
4.3 장기적 戰略: IT산업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
5. 북한 IT산업 발전의 조건과 展望(전망)
5.1 체제 내적 조건
5.2 대외적 조건
5.3 남북한 IT 경제협력
6. 결 론
【 bibliography 】
【 요 약 문 】
최근 북한의 경제발전의 화두로 등장한 ‘단번도약’은 그 함축적인 의미로 인해 다양한 추측과 展望(전망) 들을 낳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IT 수준과 빈약한 자원을 고려해 볼 때 발전戰略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산업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단 차원으로 보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전통산업의 발전을 통해서는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IT산업을 戰略산업으로 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경제 일반에 파급시켜 ‘단번도약’을 이루려 한다고 주장한다.
